26조 체코원전 본계약, 알고 보면 함정? 프랑스가 막은 이유는?"

체코 원전 본계약, 정말 괜찮은 계약일까?

 

 

체코 원전 계약, 무슨 일이 있었나?

체코 정부는 2024년 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을 ‘두코바니(Dukovany) 원전 5·6호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이 사업은 체코가 노후된 원전을 대체하고 탄소중립 목표에 근접하기 위한 대형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사업 규모는 약 26조 원, 단일 원전 수출로는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한국이 체코 원전을 따내면 좋은 점

단순한 ‘수주’ 그 이상, 30년 이상 이어지는 경제적 효과가 예상됩니다:

• 대규모 수출 성사: 유럽에서 한국 원전 기술력을 입증
• 일자리 창출: 관련 국내 기업과 중소기업까지 수혜
• 후속 수주 가능성: 체코는 향후 2기 추가 계획도 있음
• 외교적 의미: EU 중심국과의 전략적 협력 기반 마련

 

그런데 갑자기 왜 계약이 ‘보류’됐을까?

계약 직전, 프랑스 EDF(프랑스전력공사)가 체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계약 체결을 일시 중단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입찰 과정이 불공정했고, 한국의 가격 제안이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왜 이렇게 반발했을까?

프랑스는 탈락 이후에도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쳤습니다:

• 법적 제동으로 계약 체결 지연
• EU 보조금 규제 위반 문제 제기
• 한국의 낮은 단가가 시장 질서를 흔든다는 논리

진짜로 입찰이 ‘불공정’했을까?

현재까지 입찰이 불공정했다는 명확한 증거나 근거는 없습니다. 체코 정부와 체코전력공사(CEZ)는 한국이 정당한 절차를 통해 수주했다고 밝혔고, 체코 공정거래위원회도 프랑스의 이의를 기각했습니다.

한국에 불리한 조건은 없었을까?

있습니다. 대표적인 3가지를 들면:

1. 현지화 요구: 체코 정부는 전체 원전의 60%를 자국 업체가 참여하길 원합니다.
2. 지식재산권 문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기술권리 분쟁을 고려해 일부 불리한 조건을 수용
3. 수익성 논란: UAE 사례처럼 수익률이 낮을 가능성도 존재

그렇다면 이 계약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걸까?

외교적·전략적 가치는 높지만, 단기적인 수익성이나 참여 기업의 범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기술 수출 교두보로서 의미가 큽니다.

결론: 지금 이 계약을 어떻게 봐야 하나?

체코 원전 계약은 한국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계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조건 이득’이라고만 보기엔 복잡한 외교·법률·시장 요소가 얽혀 있습니다. 현재는 계약이 무산된 것이 아닌, 일시 보류된 상태이며,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시 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